수입관세 조기 100% 철폐 요구

2006-07-24  

섬산연, 한·미 FTA체결 지지 결의문 채택

섬유산업연합회(회장 경세호)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우리는 창조적 혁신으로 섬유·패션 강국을 실현한다’라는 주제로 ‘섬유업계 CEO 워크샵’을 열고 폐회에 앞서 한·미 FTA 체결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섬유업계는 현재 높게 유지되고 있는 미국 섬유류 수입관세는 조기에 100%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전 산업 평균관세율(3.7%)보다 턱없이 높게(8.9%) 부과되는 미국 섬유류 수입관세가 2008년 이후 철폐된다면 FTA 체결의 실익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산지 기준은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 섬유산업의 공점별 협력 체제와 섬유무역의 구조를 잘 따져서 미국 측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합리적인 논리와 설득으로 우리의 주장을 일관되게 끌고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를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노동력 제공 외에 모든 생산·경영 활동이 남측의 주도로 생산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의 창출 원천은 남한임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섬유 부문의 협상은 다른 부문과 분리해 그 자체의 협상 논리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 체결을 조급히 마무리하기 위한 협상카드(bargaining chip)로 섬유 부문이 활용되거나 다른 협상 분야의 타협을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섬산연은 한·미 FTA 협상 추진과 관련해 정부 당국자와 협상 대표단에게 이 같은 건의문을 전달키로 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섬유업계 CEO 워크샵’에는 정부와 국회, 단체 및 업계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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