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는 왜 국내 교복에 상표권 침해를 제기했을까?
2023-02-20 함영석 청운특허법인 변리사 ysham@leepark.net
함영석의 패션법률상담소 02
패션디자인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활용방안(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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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 분야에서 상표 또는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는 브랜딩을 하는 것은 패션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과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브랜드 스토리를 기반으로 제품의 정체성(identity)을 나타내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많은 기획과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세계 굴지의 패션 브랜드 버버리가 국내 교복에 대한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생각해봅시다. 교복에 버버리의 체크무늬를 사용했다는 이유인데, 자세히 보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옵니다.
◇ 버버리의 시그니처인 체크무늬를 사용한 것이 상표권 침해가 되는 걸까요?
버버리가 국내에 등록한 해당 상표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버버리는 해당 패턴디자인을 상표로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버버리'라는 이름의 브랜드도 등록을 했지만, 자신들의 패션제품들에 적용된 시그니처 모양인 체크무늬의 디자인 자체도 상표로 함께 등록을 한 것이죠.
그럼 디자인은 국내에 어떻게 등록이 되었을까요? 디자인도 해당 체크무늬가 포함된 다양한 제품들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내 체크무늬를 사용한 교복에 상표권 침해를 제기하는 것이 더 유리한 걸까요?
디자인은 위 제품들에 표현된 것과 같이 해당 체크무늬가 포함된 제품 자체의 형상도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거죠. 모자나 신발, 의류디자인이라고 해도 단순히 체크무늬만이 아니라 이것이 표현된 제품 전체 형상도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개된 다양한 뉴스를 보면 교복 치마에 체크무늬가 표현된 것도 있고, 어느 교복은 카라 부분에만 체크무늬가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형상을 커버할 수 있는 디자인 등록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버버리는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상표권은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정도, 즉 어느 정도 주지 저명한 상표의 경우에는 식별력이 강하게 인식되어, 별도의 브랜드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해당 브랜드와 혼동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교복이든 어느 제품이든 해당 체크무늬가 표현만 되어 있다면, 버버리의 위 상표권의 권리행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버버리의 체크무늬를 '브랜드'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체크무늬가 포함된 국내 이슈들은 대부분이 상표권 혹은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가, 나 목 등 참조)상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등을 근거로 침해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다수입니다.
상표 등록의 형태가 최근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젠 디자인의 창작 요소를 단순히 제품에 적용하는 디자인 이외에도 브랜드로써의 권리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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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Q. 디자이너 A는 여성 브라우스의 카라 부분에 독특한 모양을 디자인하여 해당 제품이 큰 히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속옷 브랜드로 유명한 K사가 해당 카라 부분의 모양을 그대로 잠옷과 속옷 전체에 적용하면서, 자신들의 브랜드는 제품 라벨에 상대적으로 작게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A는 K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1_ 여성 브라우스 카라 부분이 포함된 전체 제품을 디자인등록 한 경우라면, 전혀 다른 외관의 형상을 갖는 잠옷이나 속옷 제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행사할 때 곤란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제품을 디자인 등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A.2_ 만일 카라 부분의 독특한 모양을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은 경우(지정상품은 의류 등을 포함), 해당 K사의 잠옷과 속옷의 판매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그 독특한 모양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해당 브라우스 제품이 히트를 치게 되어 다양한 광고와 마케팅으로 단시간에 수요자간에 유명세를 타고 있다면, K사가 표시한 자사의 브랜드에 불구하고 디자이너 A의 제품으로 혼동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3_ 만일 카라 부분의 독특한 모양을 상표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내에 수요자에 대한 광고, 폭발적 반응에 의한 매출액, 실제 수요자들이 해당 독특한 모양을 쉽게 인식 가능하게 한 다양한 제품의 광고나 사진 등의 자료들을 기초로 의해 '국내에 널리 알려진 정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근거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민사상의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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