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일 한국패션협회에서 백화점 입점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일 한국패션협회에서 열린 백화점 입점업체 간담회에 참석, 중소 입점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백화점 불공정 관행을 단속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패션협회 김기산 부회장 및 입점업체 대표 9명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에서 정 위원장은 "경쟁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원칙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중소 입점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판매수수료, 인테리어 비용부담, 판촉행사 관행 등을 개선하여 평소 중소 입점업체가 경험하였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입점업체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집행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에 입점업체의 불만이나 피해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을 고안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입점업체 대표들은 "그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중소기업이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높은 판매수수료와 예측치 못한 매장 이동 및 퇴점, 인테리어 비용부담, 원치 않는 판촉행사 참여 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관련 부처와도 협력해 대책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백화점 업계 CEO 간담회를 개최, 오늘 제기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논의해 실질적인 애로 해소방안을 신속히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해 정책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 및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