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3년물 금리 2.7%대… 기준금리 3% 크게 밑돌아

기간이 길면 짧은 것보다 당연히 이자를 많이 준다. 이 당연한 명제는 상식으로 여긴다. 그런데 이 상식이란 프레임이 바뀐다. 이렇게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은 불확실한 경기 전망과 저금리 기저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은행 입장에선 이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예금으로의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따라서 2년 만기 예금에 금리를 더 주면서까지 돈을 끌어 모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1년 뒤 예금 재유치 때 지금보다 더 낮은 금리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굳이 장기 고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채권은 어떨까. 물론 채권은 이미 이런 현상이 한 달 넘게 진행 중이다. 잔존기간 9년 남은 채권과 19년 남은 정부 발행의 국고채의 경우, 기간은 무려 10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금리의 차이가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기간이 긴 채권과 그보다 짧은 채권의 금리 차이가 없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저금리 기저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렇다면 저금리는 계속 이어질까.

그것에 대한 힌트 중 하나는 부동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시기 많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소유했고 원리금 상환이 아닌 이자만 납부하는 3년거치 대출을 많이 활용했다. 이후 집값은 떨어져서 DTI/ LTV 적용 시 일부 원금을 상환해야 할 시기가 왔다. 필자는 그런 시기가 도래할 때 금융기관이 어떻게 처리할까 궁금했는데 지난주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 DTI/ LTV를 초과하는 대출부분을 신용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3억원 대출이었다가 2년 혹은 3년 뒤 2.5억원 대출비율밖에 안 나올 경우, 2.5억원은 주택담보로 유지, 5000만원은 신용대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저금리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일본이 저금리 정책을 꾸준히 고수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이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