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의 혼선과 국책기관 수장에 대한 인사 여파로 업체들이 개성공단 진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 1단계 2차 사업에 공장용지를 분양 받아 올해 안으로 입주를 계획했던 업체들이 관련기관의 미온적인 태도로 최근 개성공단 입주 일정이 지연돼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
온라인 업체 최초로 개성공단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강창범 오오앤육육닷컴 대표는 “원래는 올해 초 심사를 마쳐 2월에 공장 착공에 들어가 가을 상품부터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본격적인 오프라인 사업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6월 현재까지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당초 사업 계획을 내년으로 미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업체들의 개성공단 진출 일정이 차질을 빚는 이유는 정부의 특례보증을 받는 문제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개성공단 입주 예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규정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시설자금 70억원을 포함해 최대 10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대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정부의 발표와 실제 대출 현장의 일 처리가 다르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하려면 재무제표 등을 비롯해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지원한도도 재무제표 상의 기존 보증 한도에서만 대출을 하기 때문에 업계에선 ‘특례보증에 보증은 있어도 특례는 없다’는 말이 돌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1차 분양 시에는 투자비용의 최대 50%까지 신용보증이나 담보없이 대출해 줬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입주를 포기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개성공단 입주 준비현황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성공단 공장용지 분양을 받은 업체 중 13개 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입주 포기의사를 밝혔고, 이 중 5개 기업은 토지공사와 분양 계획을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국책기관 수장들의 인사 여파도 한몫하고 있다. 당초 7~8월이 임기 만료였지만 신 정부 출범 이후 코드 인사 등으로 인해 수장들이 중도 하차하고, 새로운 후임자 인선이 늦어지면서 심사 일정이 지연됐다.
여기에 전 정부의 대표적인 치적인 개성공단을 후임 수장들이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대출 기준이 1차 분양 때와 달리 까다로워진데다, 일 처리 역시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