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U턴 기업 지원법’ 제정
2013-05-16 김경환 기자 nwk@fi.co.kr
산업부·국회, 일자리 창출 유리한 의류 등 제조업 지원
값싼 인건비를 찾아 중국 등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했다가 귀환하는 기업을 위한 ‘U턴기업지원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KOTRA 주관으로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U턴기업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고, 6월 국회 상정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홍 산업부 1차관,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전정희 민주당 의원,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업계·금융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삼성KPMG관계자는 “전자 부품·통신 장비, 의류·액세서리, 가죽·가방·신발, 전기 장비, 운송 장비 등 5개 품목이 국내 유턴에 가장 유리하다”면서 “이 업종 중 10%만 유턴하면 향후 5년간 5만9000명의 고용 창출과 매년 5조2000억원의 GDP 증가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U턴기업지원법안은 산업부가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KOTRA 산하 복귀기업지원센터 설치, U턴 기업 선정 제도 운영, 세제·자금·부지·고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 안에는 해외 사업장을 청산 또는 양도할 경우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면제 또는 2년간 50% 감면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3년간 100% 또는 2년간 50% 감면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관세는 최대 100% 면제, 부지 마련을 위한 보조금 최대 45% 지원, 설비 투자 시 3∼15%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전정희 의원(민주당)은 지난 3월 정부 입법안에 고용보조금 지원 등 지원 내용 강화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산업부 안에 U턴 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추가했다.
산업부와 국회는 6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법안을 본 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 올해 안에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제정해 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U턴기업지원법’이 제정되면 U턴 제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봉제업체 일각에서는 “국내 U턴을 단기간에 검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공장을 축소하지 않고 국내 생산 공장 신설을 지원했으면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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