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투코리아 ‘건드리면 다쳐’백
2006-02-16 김정명 기자 kjm@fi.co.kr
서울지법, 상표권 분쟁에서 케이투코리아 손 들어줘
케이투코리아(대표 정영훈)와 케이투레포츠(대표 박인선)의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이 케이투코리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락 지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50민사부는 지난달 27일, 상표등표장사용금지가처분에 대한 케이투코리아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케이투레포츠측에, “등산화, 등산의류를 비롯한 등산용품과 상품 라벨, 간판 등에 케이투, K2PINATUBO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신청인(케이투코리아)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할 것을 명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케이투코리아가 1975년 이후 30년 가까이 「K2」 상표를 부착한 등산용품을 150여 개의 대리점에 유통시켜 온 점 ▷「K2 PINATUBO」가 수요자 입장에서 「K2」와 관련이 있거나 종속되는 명칭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는 점 ▷케이투레포츠 측이 주지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취득해 상품을 제조·판매한 악의성 등 이유를 들어 케이투레포츠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케이투레포츠측 관계자는, “세계적인 대명사 K2를 한 회사의 고유상표로 인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라며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투레포츠는 지난해 7월 전용사용권을 취득, 「K2피나투보」 브랜드로 등산화 및 등산의류를 생산, 판매해 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50민사부는 지난달 27일, 상표등표장사용금지가처분에 대한 케이투코리아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케이투레포츠측에, “등산화, 등산의류를 비롯한 등산용품과 상품 라벨, 간판 등에 케이투, K2PINATUBO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신청인(케이투코리아)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할 것을 명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케이투코리아가 1975년 이후 30년 가까이 「K2」 상표를 부착한 등산용품을 150여 개의 대리점에 유통시켜 온 점 ▷「K2 PINATUBO」가 수요자 입장에서 「K2」와 관련이 있거나 종속되는 명칭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는 점 ▷케이투레포츠 측이 주지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취득해 상품을 제조·판매한 악의성 등 이유를 들어 케이투레포츠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케이투레포츠측 관계자는, “세계적인 대명사 K2를 한 회사의 고유상표로 인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라며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투레포츠는 지난해 7월 전용사용권을 취득, 「K2피나투보」 브랜드로 등산화 및 등산의류를 생산, 판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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