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에 틱톡 금지 법안 중단 요청
2024-12-31 유재부 패션 에디터 UB@fi.co.kr
대통령 취임 후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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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법원에 인기 소셜 미디어 앱 틱톡을 금지하거나 매각을 강제하는 법의 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취임 후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추구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내년 1월 10일(현지시각)에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틱톡의 중국 소유주인 바이트댄스는 플랫폼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거나 금지 조치를 받아야 한다. 미국 의회는 지난 4월에 바이트댄스가 1월 19일까지 앱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미국 내 1억 7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틱톡과 그 모기업은 이 법의 철폐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1월 19일에 미국에서 이 앱이 사실상 금지될 수도 있다.
트럼프가 갑자기 틱톡을 지지하는 것은 중국 소유라는 이유로 미국에서 앱을 차단하고 미국 기업에 강제로 매각하려 했던 2020년 상황과는 완전히 반전된 모습이다.
또한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트럼프와 그의 팀과 협력하기 위해 틱톡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트럼프 당선인의 변호사이자 미국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존 사우어(D. John Sauer)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분쟁의 근본적인 쟁점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신 그는 법원이 이 사건의 당위성을 고려하는 동안 법의 매각 기한인 2025년 1월 19일을 유지하여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힌 지 몇 시간 후인 12월에 틱톡의 CEO인 쇼우지 츄를 만난 적이 있으며, 그는 적어도 한동안은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수십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틱톡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이전에 법무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잘못 진술했다며 콘텐츠 추천 엔진과 사용자 데이터가 미국 내 오라클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며 미국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중재 결정도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언론 자유 옹호자들은 지난 주 금요일, 대법원에 틱톡에 대한 미국의 법이 과거 미국의 권위주의적 적국들이 시행하는 검열 체제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는 중국의 틱톡 통제가 국가 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미국 의원들이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오스틴 크누센(Austin Knudsen) 몬태나주 법무장관은 지난 주 금요일, 22명의 법무장관 연합을 이끌고 대법원에 틱톡 매각 또는 금지 법안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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