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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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오후 6:41:13

요즘 김사장은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봉제공장을 하는 동생의 사업이 영 나아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김사장이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의류 도매상을 시작한 것도 동생 영향이 컸던 때문인데 역시 사업이란게 잘 될 때가 있으면 그만큼 골도 깊은 모양입니다. 동생의 가장 큰 어려움은 지난번 월드컴 관련 사업의 매출부진으로 인해 재고가 쌓여 공장 가동율을 1/3 정도를 줄여야 하는데, 문제는 그간의 정을 보나 나중에 기술자를 구할 것을 생각하면 직원들을 해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월급만 주면서 일감은 못 가져 오고 직원을 놀리는 셈이니 남아나는 것이 없는 것이 당연지사 입니다. 급기야 김사장의 동생은 김사장에게 이번달 월급 좀 어떻게 융통해 보자며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마침 김사장이 항상 의지하던 자문노무사가 우연찮게 김사장의 사무실에 놀러 와 있었고, 자문노무사는 김사장 동생의 딱한 사정을 묵묵히 듣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현재 노동부가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문노무사의 말로는 김사장 동생의 사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임금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경기변동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등으로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근로시간단축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행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을 정부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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