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국 경제의 과제들 모 TV에서 2003년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 전문가들에게 2003년 한국 경제에 대한 예측과 평가를 듣는 프로그램을 진행 하면서 외국인 시각에서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제프리 존스 주한 미 상공회의소 소장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프리 존스 소장은 한국 경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다만 두 가지 약점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경영의 투명성’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었습니다. 경영의 투명성과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라는 과제는 지난 97년 말 IMF의 도움을 받았을 때 IMF가 가장 중요하게 지적한 한국 기업의 문제로서 결국 기업의 지배 구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얼마 전,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재벌 정책인 ‘대기업과 재벌을 분리해서 대기업은 살리고 재벌은 해체를 유도하겠다’는 생각에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분위기상 새로운 정권과 의견을 같이 해 가야 할 재계가 새해 벽두부터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와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 정책 노선에 반기를 든 것은 새로운 정부의 재벌 정책(=기업 지배 구조 관련 정책)에 대한 재계와 정부간의 커다란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이고 기업 지배 구조 문제야 말로 현재 한국 기업이 풀어야 할 핵심적인 당면 과제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업 지배 구조 문제는 무엇이고 이렇게 시각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문제를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할 것인가? 패션 기업에서 적용할 점은 없는가? Principal 과 Agent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성경의 이야기 중 ‘청지기’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 하나인데 어느날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3달란트를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외국에 갔습니다. 외국에서 돌아와 보니 5달란트를 맡긴 종은 그 동안 투자를 잘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3달란트를 맡긴 종도 3달란트를 더 남겼는데 1달란트를 맡긴 종은 그 돈을 땅속에 그대로 묻어 두었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주인은 앞의 두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 된 종이라고 칭찬 하였지만 1달란트 맡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나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름대로의 재능을 주었고 사람들은 그 재능을 활용해서 주어진 재능만큼 성과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단순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고 그 동안 기독교 세계 및 서구의 중요한 경영 지배 구조의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일찍부터 서구에서는 이 청지기 이야기의 ‘프린스플(Principal)’과 ‘에이전트(Agent)’ 개념을 받아들여 현대 경영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지배 구조의 기초 토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린스플이란 쉽게 말해 원천 자본을 제공한 주인, 즉 주주를 말하고 에이전트란 그 자본을 대신해서 운용하는 청지기, 즉 대리인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기업에서의 프린스플은 주주이고 에이전트는 경영자와 직원들 입니다. 이런 에이전트들이 청지기의식이 투철한 경우에는 주주 즉 프린스플은 그를 믿고 위임을 할 수 있게 되고 에이전트가 미덥지 못할 때 주주 들은 그에게 투자를 하지 않거나 에이전트를 고용하지 않게 됩니다. 주주 입장에서 보면 에이전트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리스크를 안게 되는 일입니다. 주주가 에이전트에게 일을 맡길 때 생기는 리스크를 ‘에이전트 코스트(Agent Cost)’라고 하는데 주주는 에이전트코스트가 적을 때 즉 에이전트가 신뢰할 만 할 때는 에이전트를 사용하지만 에이전트 코스트가 클 때는 직접 자기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프린스플과 에이전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이전트가 ‘착하고 충성 된 종’처럼 프린스플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충성심을 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양과 미국과 유럽의 기업 지배 구조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 했습니다. 그것은 동양에서는 서구에 비해 일반적으로 프린스플의 파워보다 에이전트의 파워가 훨씬 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구에서는 주주의 이익이 비교적 잘 보장되고 주주의 권익이 잘 보호되는데 반해 일본, 한국을 비롯한 동양은 에이전트인 경영자나 직원의 힘이 너무 센 나머지 투자자인 주주의 권익이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평생 고용 의식, 각종 직원을 위한 법적인 지원 제도들 등 에이전트인 직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너무 많다는 점, 경영자가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다는 점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에이

선 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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