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송도’와 매매 계약한 자체가 문제…“형지 측에 궁극적 책임 있다”

패션그룹형지 본사가 위치한 송도 글로벌패션복합센터가 분양사기에 휘말렸지만 피해자 구제에는 여전히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준다.

패션그룹형지의 송도 글로벌패션복합센터가 분양사기에 휘말렸지만 피해자 구제에는 여전히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준다.

송도 형지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고 오피스텔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피해 구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피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패션그룹형지와 부동산 관리 업체 ‘스테이송도’는 1년 넘게 아무런 손도 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패션그룹형지가 송도 글로벌패션복합센터 현수막에 걸려 있던 ‘준공 후 5년간 분양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스테이송도와 전세 계약(임대차 또는 전대차) 형태로 임차인들을 모집한 것에서 비롯됐다. 피해자들은 이 계약이 5년 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분양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스테이송도는 형지가 송도 글로벌패션복합센터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관리 기업이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스테이송도가 금융기관에서 650억원 담보대출을 받았고, 형지 계열사인 네오패션형지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해 물상보증인으로 참여했다.

이후 스테이송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스테이송도와 계약한 임차인들이 납입한 임대 보증금 총 47억원 규모를 반환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준공 후 4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형지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비대위 회장은 “기사 이후에도 아직까지 소강상태”라고 근황을 전했다.

형지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측은 “작년부터 패션그룹형지가 현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다”며 “스테이송도와 소송건이 마무리되면 피해보상에 나설거라 해놓고 분쟁 합의부터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패션그룹형지와 스테이송도와의 법적분쟁은 현재 진행 중인 상태로 보인다. 법적 쟁점은 스테이송도의 채무불이행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여부다.

스테이송도 측은 “패션그룹형지 측이 약속한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의 의무 사용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출금 사용 및 기타 정산을 미뤄 스테이송도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이 채무불이행의 도화선”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형지 측은 “스테이송도 자체의 경영 및 운영 부실이 원초적 문제”라며 “스테이송도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자신들은 임차인과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피해자인 상황이라 중재 외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스테이송도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회사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형지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측은 여전히 형지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단지 내 5년 분양 제한을 피하고자 스테이송도와 매매 계약을 맺음으로써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형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한 형지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작년부터 줄곧 형지와 스테이송도 간 분쟁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왔다”며 “이러다 스테이송도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라도 넘어가게 되는 날에는 후순위 채권자인 우리들은 손 쓸 도리 없이 돈만 떼이게 되는 꼴”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애당초 형지와 스테이송도 간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모든 법적 분쟁을 촉발시킨 핵심 원인”이라며 “처음부터 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최종적으로 담보 제공을 한 패션그룹형지 측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서재필 기자
sjp@f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