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면화 농가들은 미국의 높은 관세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0%의 보복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레드 라인을 그었다. 그는 “인도는 농부, 축산 농가, 어민의 이익을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약속은 부분적으로 현실 정치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인도 노동 인구의 약 절반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존도는 팬데믹 이후 더욱 높아졌다. 1960년대부터 엄청난 제약 속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를 식량과 유제품 자급 자족 국가로 만든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듯한 양보를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농민에 대한 찬사는 가혹한 경제 현실을 바꾸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일 뉴델리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미국산 옥수수, 대두, 면화의 홍수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가격이라고 해도, 현지 농민들이 그 보호에 감사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들 중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그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50% 관세 위협으로 인해 이미 전 세계 의류 바이어들이 주문을 취소하거나 보류하고 있다. 셔츠, 바지, 티셔츠의 최대 해외 시장인 미국에서 수요가 급감하면 인도는 면화 농부들에게 적절한 수익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모디 총리는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 땀으로 만든” 제품을 구매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호전적인 워싱턴이 수많은 현지 공장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인도 남부에 위치한 타밀 나두(Tamil Nadu)의 의류 수출 허브만으로도 125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미국 소비자에 대한 접근성을 잃는 것은 수입 농산물에 대한 평균 관세 39%를 삭감하는 것보다 인도 농업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사실 이웃 국가인 파키스탄이 트럼프를 더 잘 이용했을 수도 있다. 파키스탄도 면화 재배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파키스탄은 미국산 면화를 무관세로 수입하는 세계 최대의 면화 구매국이 되었다. 이제 백악관을 달래기 위해 더 많은 면화를 수입해야 할 수도 있다.

인도의 섬유 업계도 월마트와 타겟에서 현지에서 생산된 의류 판매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단섬유에 대한 11%의 관세를 철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결국 이 관세는 농민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도 면화 생산량은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생산량의 44%는 정부가 보장한 최저 가격으로 국영 기관이 매입하고 있다.

인접국인 파키스탄의 면화 수확은 더 나빴다. 하지만 적어도 19%의 경쟁력 있는 관세 덕분에 파키스탄의 의류 산업은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도 수출업자들은 주요 원자재에 대해 국제 가격보다 약 13%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후 훨씬 더 높은 세금을 부과받게 될 전망이다.

면화는 그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농산물의 인도 내수 가격은 국제 가격보다 높다. 부유한 국가들의 막대한 농업 보조금으로 인해 그 나라들의 잉여 생산물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는 반면, 뉴델리의 정교한 국가 개입 시스템은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의 차이를 대부분 중개업자에게 돌리고 있다. 농작물 수확량은 매우 저조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높은 무역 장벽에도 불구하고 농가 소득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가금류 산업은 사료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45%에서 56.5%에 달하는 관세로 인해 미국산 대두박이 너무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만일 인도가 자국 농부들이 유전자 변형 식품을 재배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미국산 옥수수와 대두에 대항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14억 인구의 국가인 인도에게 320억 달러(약 44조 1,792억 원)는 낮은 농업 수입이다. 그리고 이 수치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팜 오일이 포함된 것이다. 미국은 총 수입의 20억 달러도 차지하지 않는다. 미국산 대두유로 공급원을 전환하고 관세를 면제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은 어떨까?

더 나아가, 트럼프의 관세 충격으로 비생산적인 농업을 재편하고 침체된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것은 어떨까? 인도에는 토지 소유 면적이 5에이커도 되지 않지만 농부로 분류되는 사람이 1억 2600만 명에 달한다.  2023년에 실시된 소규모 생산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작물 판매로 얻는 평균 연소득은 6만 루피(약 95만 원)로, 일용직으로 벌어들이는 부수입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 이들은 식량 안보를 위해, 그리고 도시 경제에서 일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토지에 묶여 있다.

약 10가구 중 1가구만 급여를 받는 직원이 있으며, 농민들 중 3분의 1만이 미리 발표된 가격으로 국가에서 구매하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민간 상인에게 판매합니다. 이 그룹에 가장 인기 있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은행 계좌에 직접 현금을 입금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그들이 토지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중단될 것이다.

그러나 수입이 더 싼데도 땅을 경작하도록 유지하는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또한 도시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높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비용도 마찬가지다. 고가의 식료품 비용이 국가의 산업화 꿈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정부는 8억 명에게 무료 쌀과 밀을 제공해 고용주들이 높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팬데믹 기간 동안 연간 비용은 1,000억 달러(약 138조 원)를 초과했다. 일부 수출업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관세 관련 혼란이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해질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4년 전, 모디 총리는 농부들에게 자유 시장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 부여를 기본 전제로 한 법안을 철회해야만 했다. 그것이 잘못 설계된 개혁이었다면, 농업의 이익을 명목으로 변덕스러운 미국 대통령에게 도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부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모디 총리의 정치적 반대자들이 그의 11년간의 통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결국 정치가 경제를 이길 것으로 보인다.

유재부 패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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