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인 CNIL(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es)은 타겟 광고에 사용되는 디지털 추적기인 쿠키의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쉬인에 대해 1억 5천만 유로(약 2,408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권고안은 지난 10일(현지시각) CNIL이 지정한 보고관이 발표했으며, 그는 중국 패스트 패션 대기업이 사용자 동의 및 쿠키의 적절한 취급에 관한 법적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2023년 8월 10일 검사에서 규제 당국은 쉬인의 웹사이트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광고 쿠키를 설치하거나, 불명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동의 수집 방법을 사용한 사실을 발견했다.

보고관은 “쿠키 거부 절차가 부적절했다.”라고 말하면서 “사용자가 거부해도 동의가 필요한 쿠키가 계속 저장되고 읽혀지고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규정을 준수할 기술적, 인적 자원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심각한 과실”을 지적했다.

이전 제안에는 하루 10만 유로의 벌금이 포함되었지만, 보고관은 쉬인이 “최근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이 조치가 더 이상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쉬인은 <AFP>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2023년 8월부터 CNIL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규정 준수를 지키고 질문에 응답해 왔다. 오늘의 한정된 조사 과정은 그 진행 과정의 일부다”라고 밝혔다.

쉬인의 변호사인 소니아 시세(Sonia Cisse)는 규제 당국의 제재 부과 기관인 제한 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제안된 벌금이 “전적으로 불균형적”이라고 비판했다.

CNIL의 최종 결정은 몇 주 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관은 판결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소비자 보호 기관인 DGCCRF가 지난 7월 3일 쉬인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업적 관행”을 이유로 4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유재부 패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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