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수 개월간 지연된 끝에 프랑스 상원은 지난 2일(현지 시각) 월요일 패스트 패션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은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되는 초저가 패스트 패션 의류를 대상으로 하며, 패스트 패션 대기업 쉬인(Shein)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초저가와 저품질에, 구매가 쉽고, 환경 오염이 심하며, 지속적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이러한 의류들이 시장에 홍수처럼 덮치면서 전통적인 의류 산업 업체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무분별한 유입이 패션의 종주국 프랑스에서 마침내 규제를 받게될 지 여부에 대해 전세계 패션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것이 월요일 저녁 상원에서 논의 중인 법안의 목적이다. 호라이즌스당 소속의 하원 의원 안느-세실 비올랑(Anne-Cecile Violland)이 처음 발의한 이 법안은 텍스타일 산업의 환경 오염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2024년 3월 하원에서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 표류해 왔다. 상원의 공식 표결은 6월 10일(현지시각)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매우 긴급한 사안이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프랑스 시장에서 출시된 의류 양은 23억 벌에서 32억 벌로 증가했다.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에 따르면, 연간 1인당 48벌 이상의 의류가 시장에 출시되며, 매초마다 35벌이 폐기된다.

상원에서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상원의원 실비 발렌트 레 히르(Sylvie Valente Le Hir)는 “울트라 패스트 패션의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을 침범하고 있다. 규칙을 수립하고 가능한 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실비 발렌트 레 히르 의원이 ‘침공’이라고 표현한 이 문제를 비판하며, 생태전환부 장관 아그네스 파니에르-루나셰르(Agnes Pannier-Runacher)는 지난 월요일 로네 지역 방문 중 텍스타일 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산업’이며 특히 탄소 배출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아그네스 파니에르-루나셰르 장관은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지속 불가능한 제품의 '불가항력적인 파도'에 맞서는 이 법안을 “유럽 최초의 매우 대담한 법안”이라고 칭찬했지만,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초고속 일회용 제품이 법안의 주요 타깃

이번 법안의 주요 조치 중 하나는 생산량, 제품 교체 주기, 제품 수명, 수리 인센티브 부재 등을 기준으로 한 '패스트 패션'의 공식적인 정의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은 의류의 환경적 영향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법안은 과잉 생산의 환경적 비용을 반영한 개정된 '보너스 말러스(bonus-malus)' 시스템을 통해 더 엄격한 처벌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너스 말러스 시스템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배출량에 따라 환경세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국회와 상원 사이에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국회는 처벌을 새로운 친환경 라벨링 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상원은 정부의 의견에 따라 법사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 상원은 내구성과 사업 관행에 따른 기준을 선호한다.

이 개정안은 아시아의 대기업, 특히 쉬인의 '울트라 패스트' 패션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상원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멀티 브랜드 플랫폼을 법적 허점으로 활용하는 울트라 패스트 패션 대기업과 합법적인 시장 플랫폼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체계가 설립되었다. 이를 통해 상원은 국회 개정안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럽 및 프랑스 소매업체, 예를 들어 키아비(Kiabi), 자라, H&M 등과 같은 체인점을 보호하려는 의도다.

개정된 법안은 주로 쉬인과 테무 같은 중국 패스트 패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실비 발렌트 레 히르 상원 의원은 “우리는 유럽의 익스프레스 패션 소매업체와 울트라 패스트 패션 플랫폼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그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일일 제품 목록 기준을 사용할 것이다. 익스프레스 패션 소매업체는 하루에 50~100개의 신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지만, 초고속 패션 플랫폼은 최대 10,000개를 출시할 수 있어 이 구분을 공식화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녀는 “지역 사회에서 익스프레스 패션 브랜드는 쇼핑 몰, 소매 단지, 도시 중심지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고용창출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를 지원하고자 한다. 이 소매업체들은 이미 규제 감독을 받고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통제된 툴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울트라 패스트 패션은 대규모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낮은 가격은 종종 매우 높은 비용을 동반한다.”라고 강조했다.

예상대로 상원은 위원회 검토 후 자체적인 개정안을 제안했으며, 이는 이번 주 상원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 상원의원들은 100건 이상의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정부도 약 15건을 제시했다.

중국 패스트 페션 기업의 광고와 로비

일부 쟁점이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빈티지 샵 에마우스(Emmaus)와 프랑스 자연 환경 등의 단체가 속해있는 환경&인권 단체 연합인 '스탑 패스트 패션(Stop Fast Fashion)'은 상원의 개정안이 법안을 “억제력이 없는 껍데기로 만들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광고 전면 금지 여부다.

상원 다수파(중도우파 연합)는 광고 전면 금지를 거부하며, 이는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비 발렌테 레 히르 상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법을 원한다. 이것이 브랜드와 소매업체들이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타협안으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광고 금지 조치를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좌파 정당들의 지지를 받아 전면 금지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비공식적으로, 의원들은 패스트 패션 기업들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기업 사회적 책임(CSR) 자문위원회에 전 내무장관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Christophe Castaner)를 임명한 쉬인이 주목받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디디에 만델리(Didier Mandelli)는 “이것은 과정을 왜곡하고 전직 장관을 고용하는 것만으로도 의원들을 영향력에 두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상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오는 6월 10일(현지시각) 상원을 통과하면 양원 대표들이 최종 문안를 확정하는 합동 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유재부 패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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