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2일(현지시각) 중국에서 수입되는 저가 품목에 적용되는 '소액면세제도(de minimis)' 관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세계 최대 두 경제국 간의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무역 전쟁을 추가로 완화하는 조치다.

쉬인과 테무를 비롯한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 관세 인하는 제네바에서 열린 주말 회담에 이어, 양국이 4월 초부터 서로의 상품에 부과한 관세의 대부분을 철폐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제네바 공동 성명에는 '디미니미스'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백악관이 이후 발표한 명령에 따르면 중국에서 우편 서비스를 통해 수입되는 800 달러 이하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120%에서 54%로 인하되며, 100달러의 정액 요금은 유지된다. 이 조치는 5월 14일부터 적용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운송업체는 패키지당 54% 또는 100달러 중 하나를 지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류 회사나 화물 운송업체는 중국에 있는 판매자로부터 이러한 관세 수수료를 미리 징수한다.

소액 면세 제도는 중국에서 우편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8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최소한의 검사만으로 미국에 면세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쉬인과 테무 등 대형 전자전자상거래 기업과 펜타닐 및 기타 불법 상품의 밀매업자들이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소포 가격의 120% 또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200달러의 고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했다.

최근 몇 년간 관세 면제 채널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배송 물량은 급증했으며, 전체 배송의 90% 이상이 디미니미스 채널을 통해 들어왔다. 이 중 약 60%는 중국에서 수입되었으며, 테무와 쉬인 같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D2C소매업체가 주도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관계자의 2024년 의회 증언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에 디미니미스 배송의 평균 가치는 54달러에 불과했다.

런던 증시 상장을 고려 중인 중국 온라인 소매업체 쉬인, PDD 홀딩스 소유의 테무, 그리고 미국 경쟁사 아마존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월요일 명령에서 감축된 관세가 2025년 5월 14일 오전 12시 1분(GMT 0401)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0달러의 고정 관세율 계획도 보류되며, 100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일본의 금융서비스 전문업체 노무라(Nomura)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의 최소 면세 한도 혜택을 받아 2,400억 달러(약 337조 6,800억 원) 규모의 소비재 상품을 수출했으며, 이는 중국 해외 매출의 7%를 차지하고 국내 총생산의 1.3%를 차지했다.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컨설팅 회사인 브랜즈 팩토리(Brands Factory)의 CEO인 후 지안홍은 54%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판매자들은 관망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소형 패키지 배송의 황금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고 덧붙였다.

쉬인은 주당 수천 개의 신규 스타일을 서구 소비자에게 항공으로 신속히 공급하는 데 의존하기 때문에 테무 등 다른 업체보다 디미니미스 변경에 더 취약하다.

후 지안홍은 쉬인은 모든 물품을 배로 수입하기보다는 일부 물품을 중국에서 항공으로 배송하고 54%의 관세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업체 중 하나일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쉬인에서 옷을 구매하고 제품이 한 달 후에 도착한다고 들으면 아무도 옷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위안화는 지난 화요일 달러 대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중국과 미국 간의 광범위한 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위험 자산의 글로벌 랠리에 동참했다.

트럼프의 글로벌 무역 전쟁은 수십 년간 국제 무역을 지배해온 규칙을 무너뜨리며 금융 시장을 흔들고 경기 침체 우려를 높였다.

19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미국의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점점 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규정을 중국산 저가 제품이 미국으로 대량 유입되어 미국 산업을 위협하고 불법 마약 및 전구체 화학물질 밀반입의 명분으로 활용되는 허점으로 비판해 왔다.

법적 용어로 중요성이 낮은 사안을 의미하는 '디미니미스(De Minimis)'는 미국이 표준 관세 절차 및 관세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면제 조항 중 하나였다. 예를 들어, EU의 최소 기준은 150유로다.

제네바 협정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를 최소 90일 동안 각각 115% 포인트 인하하여 10%와 30%로 낮추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관세 유예로 쉬인과 테무와 같은 온라인 소매업체들이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온라인 소매업체들은 이 기간을 활용하여 대량 배송을 하고 미국 창고에 재고를 보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소 수수료의 큰 수혜자는 쉬인, 테무,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 등 주로 중국에서 상품을 배송하는 온라인 소매업체들이다. 이들의 성장은 아마존이 자체 할인 서비스인 아마존 하울을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들은 최소 수수료를 적용하여 5달러의 액세서리 및 기타 상품을 중국에서 직접 배송할 수 있게 되었다.

브랜즈 팩토리의 CEO 후 지안홍은 “중국에서 시작된 크로스보더 열풍에 편승했던 기업들은 여전히 미국에서 최대한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모두가 이미 깨달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블룸버그> 뉴스는 지난 화요일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제네바 무역 협정 이후 보잉 항공기 배송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관계자들은 이번 주 국내 항공사와 정부 기관에 미국에서 제작된 항공기 배송  재개를 통보하기 시작했다.

유재부 패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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