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순환 경제 네트워크 엘렌 맥아더 재단은 보고서를 통해 수수료 기반의 EPR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순환 경제 네트워크 '엘렌 맥아더 재단'은 캠페인 그룹과 함께 '섬유에 대한 EPR 정책의 경계 넓히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수수료 기반의 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EPR은 섬유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솔루션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를 전 세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전례 없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섬유(80% 이상)가 폐기될 때 소각, 매립 또는 환경으로 새어 들어가는 등 시스템  밖으로 유출된다."라며 "섬유 폐기물은 선형 경제 시스템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재단은 섬유 분리수거율이 평균 14%, 최대 5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섬유 수거 인프라는 명백히 낙후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단은 "수거된 중고 의류의 80% 이상이 분류 후 수출되어 수입국에 불균형적인 폐기물 관리 부담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2021년에 대부분의 수출은 단 16개국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중고 의류(used clothing) 무역은 수입국에 불균형적인 폐기물 관리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막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단은 분명히 패션업계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나서기를 바라지만, 정부도 이를 의무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단이 업계와 정부의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EPR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100개국 이상의 국가와 협력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EPR을 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을 제품 수명주기의 소비자 이후(post-consumer) 단계까지 확대하는 환경 정책 접근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EPR 법에 따라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폐기할 때까지 제품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섬유의 경우 브랜드, 유통업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재정적, 조직적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재단은 현재의 '누수 시스템(leaky system)'을 해결하기 위해 섬유에 대한 별도의 수거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구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섬유의 별도 수거와 재순환을 위한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따라서 "섬유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과 같은 '다운스트림' 조치에 대한 기존의 초점을 넘어서는 EPR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단은 강조했다.

재단은 포괄적인 순환 경제 접근 방식이 이러한 글로벌 문제의 규모에 부합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 기업은 시장에 내놓는 양에 비례하여 인프라 지원에 기여한다. 시장 가치가 높은 직물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모든 직물을 관리하는 데 드는 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다.

결국 순환성 증대가 절실하다

엘렌 맥아더 재단은 기본적으로 전체 패션 시스템이 훨씬 더 순환적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대여 및 재판매와 같은 모델이 표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사용(reused), 재가공(remade), 재활용(recycled)이 가능하도록 분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제조된 제품과 소재를 의미한다. 코치의 코치토피아(Coachtopia) 라인 출시와 같은 아이디어가 좋은 예다.

또한 천연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제품과 그 재료에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서 생산 및 사용 과정에서 이러한 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단은 수거 인프라를 대규모로 구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업계가 단순히 손을 씻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공식적인 수거 시스템을 통해 수거된 많은 재사용 가능한 의류가 분류 후 수출되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하지 않은 소수의 대상 국가에만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의류 산업은 불안정한 고용과 적은 이윤이 특징인 만큼 보다 큰 책임이 있다. 재단은 업계가 과감한 투자를 통해 보다 순환적인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엘렌 맥아더 재단의 수석 정책 책임자인 발레리 보이텐(Valerie Boiten)은 "순환 경제는 전 세계 섬유 폐기물 문제의 규모에 맞출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EPR 정책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전히 그 활용도가 낮다. EPR은 궁극적으로 폐기된 섬유가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국가에 수거 및 관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경을 넘어 순환 경제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단의 이번 보고서는 EPR 정책의 넥스트 프론티어를 탐구하고 수선 및 기타 순환 비즈니스 모델과 순환 제품 디자인과 같은 순환 성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재부 패션 에디터
UB@f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