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2008년까지 세이프가드조치 발동권리 보유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WTO 회원국은 중국산 섬유류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 시장교란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08년 12월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세이프가드조치(Special Safeguard)를 발동할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만일 중국산 섬유류의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시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중국과 여타국가와의 교역분쟁으로 인한 중국산 섬유류의 국내수입 급증 등과 같은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할 경우 동조치를 이용하여 국내시장 보호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중국의 현재 섬유 및 의류의 평균관세율은 각각 33%와 25%이며 중국정부는 WTO 가입 이후 2005년까지 10.3%와 16.1%로 인하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품목별 인하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한국서 유럽환경마크 인증 시험 받는다 유럽의 섬유류 ‘환경마크(Eco-label)’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 전담기구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설치한다. 이에따라 국내에서 유럽 환경마크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 가능해져 인증 소요시간이 20일가량 줄고 비용도 30% 정도 감축돼 유럽 섬유수출을 늘릴 수 있게될 전망이다. 환경마크는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유럽 국가들이 제정하기 시작한 환경규제로 섬유류에 인체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현재 유럽에는 독일의 딘 서트코(DIN Certco) 등 20여개의 환경마크가 있으며 이를 요구하는 바이어가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섬유업계 평균임금 중국 8배 한국 섬유업계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중국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산업연합회가 지난 2000년 섬유생산 국가의 시간당 임금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0.69달러로 한국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또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각각 0.32달러와 0.58달러로 중국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섬산연, 지역산업발전자금 지원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박성철)는 산업자원부의 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요령에 의거 2002년도 섬유분야의 지역산업균형발전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최근 위축된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예년에 비해 3개월 앞당겨 지원계획을 확정했으며 섬산연은 금년말까지 융자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곧바로 대출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2002년도의 지원규모는 70억원(대구경북지역 40억별도)이며 지원조건은 융자금리가 연 5.0%(변동금리)이고, 융자기간은 8년(3년거치 5년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된다.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10억원 이내이며 운전자금은 전체 지원액의 30% 이내. 융자대상은 생산성 향상, 인력절감 및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 시설자동화 등을 추진하는 섬유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섬산연의 지역산업균형발전자금은 오는 13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섬산연 산업지원팀(02-528-4014)과 대구경북섬유협회(053-560-6500)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자체브랜드나 디자인 및 자기상표개발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에 지원되던 고부가가치화사업자금은 유사자금 통폐합계획에 의해 중소기업청 경영안정자금으로 통합되었다. [ 유통 ] · 900평이상 대형점포 신고만으로 개점 빠르면 내년부터 매장면적 3천㎡(약 900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개설조건이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규제개혁위원는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현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게 돼 있는 대규모 점포 개설조건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도 가능토록 완화했다”고 밝혔다. ·코리아나화장품 중국 50개전문점서 판매 코리아나화장품은 중국 절강성 지역의 화장품 전문점 50개점에 입점, 이달 중순부터 제품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코리아나 화장품은 그동안 중국 대도시 70여개 백화점에 입점해 고가 이미지로 소비자를 공략해왔으며, 이번 전문점 진출을 계기로 내년까지 총 200여 전문점에 입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