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계 내에서 중국 방직 패션 산업의 수출 세율이 2~4% 조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정책담당 인사가 암시한 바에 따르면 세금율 조정 방안은 이미 국무원에 제안되어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건의안은 방직 패션 산업의 수출 세율을 2006년과 2007년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약 13% 정도 낮아지게 된다. (2006년에 따르면 방직품의 세율이 13%에서 11% 정도 선으로 낮아졌고, 2007년에 따르면 패션 상품 세율이 13%에서 11% 정도 낮게 조정되었다. )
그러나 중국 방직품 수출입 상회 부회장 차오신위는 29일 “현재 7월까지 수출 세율을 되돌려준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상회는 이미 방직기업의 의견을 모으고 정리해서 상무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차오신위는 방직기업이 수출 세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의견은 “채택될지 안 될지 여전히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미 4개월의 수출량에 근거해서 볼 때 방직산업은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이며 국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관련 정책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출형 기업들의 경우 수출 세율을 조정하면 이익을 얻음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빠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국내 방직 패션의 수출 총액은 1679억 달러였는데 그 가운데 일반 무역은 70% 였다. 만약 수출 세율이 2% 조정되면 방직산업의 이익총액은 26억 달러가 높아진다. 이 같이 수출 세율의 조정은 이윤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방직업의 이익 총액의 14%, 이익율은 0.6%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만약 다시 방직, 패션 산업의 세율을 조정하면 다른 같은 분야의 산업들, 예를 들어 신발, 완구 등의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인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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