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아울렛 입점사 권익 강화된다

2020-01-15 서재필 기자 sjp@fi.co.kr

표전거래계약서에 비용 전가 금지 및 임차인보호 등 추가




백화점에 이어 아울렛, 면세점, 복합쇼핑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점사들에게 광고비 및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 14일 유통 관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고 이를 공표했다.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 등 3개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판촉사원 파견과 위치변경 기준 등을 계약 체결 시 통지, 60일 전 계약갱신 여부 통보, 계약해지 사유 명확화 등의 주요 거래조건이 포함됐다.


특히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부문에서는 입점사가 유통사를 대상으로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고, 관리비 예상비용 사전에 반드시 통지 받아야 하는 등 의무적 요인들이 추가됐다. 면세점은 대금 지급일, 지연이자의 지급기준, 반품 사유 제한적 허용 등이 규정됐다.




공정위는 이 3개 채널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어 중요도가 높아졌으며, 이에 입점사 및 납품업체들이 불공정행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중심으로 신규 출점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면세점도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20% 이상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비용 전가 금지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에 따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은 반품, 판매수수료 결정 및 변경, 계약갱신 등에 대한 기준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광고비, 배송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불문하고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은 입점사에 전가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또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분담 기준 명확화, 판촉행사와 판촉사원 사용시 비용부담 주체를 계약서 내 명시, 경영정보 제공 요구, 보복조치, 상품의 무상 또는 저가 취득 등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와 더불어 유통사는 14일 이내 계약 갱신 대상 여부를 입점사에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계약 갱신도 60일 이내 통보해야 하며 입점사 측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어음·수표의 지급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는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가능하다.


◇ 무단 퇴점 금지 및 임대료 감액요청권 부여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경우 향후 임대료 결정 기준을 홈페이지를 통해 매장임차인에게 서면통지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특히 임차인에게는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시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럴 경우 유통사는 14일 내로 입점사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 월 임대료 등을 양자가 합의해 기입하도록 하고, 이들을 변경하는 것에도 계약 만료일 1개월 전 쌍방이 협의하도록 해 일방적 임대료 변경을 방지했다. 관리비나 시설사용료 등의 월평균 예상 지출비용도 계약 체결 이전 임차인에 서면 통보하도록 해 비용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계약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에 대한 방안도 표준거래계약서에 담았다.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는 향후 임대인은 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 해지일 6개월 전, 임차인은 1개월 전 서면통지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도 해지 시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중도 해지 손해액에 준하고 3개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넘을 수 없다.


◇ 면세점, 입점사에 대금 지급일 지정 의무화


면세점은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인해 입점사에 지급해야하는 대금을 지정한 날짜에 제때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납품대금지급일은 입고일로부터 60일로 규정했으며 지연 시 공정위 고시에 따라 이자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직매입의 경우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입고일을 기준으로 대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 하도급법과 동일하게 60일 이내로 규정했다.


반품에 대한 규정도 새롭게 마련했다. 입점사의 자발적인 반품을 제외하고는 반품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수입 명품 브랜드 등 해당 브랜드 정책에 따라 반품이 이뤄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에만 반품을 허용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면세점이 거래조건을 결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해외 명품은 현실적으로 국내 표준계약서가 아닌 현지 업체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표준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주요 3개 유통 채널의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이 계약에 반영되면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되고 입점사 및 매장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유통사와 입점사 양측에 안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이어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한해 하반기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가산점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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