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 행위 막는다
2013-11-11 김경환 기자 nwk@fi.co.kr
무역위, ‘대학생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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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공정 무역 행위를 근절하고 지식재산권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지난 4일 섬유센터에서 제1기 ‘대학생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를 임명하고,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와 관련된 정부 정책 및 관련 사례 소개를 통해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운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업계 차원의 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신고센터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 앞으로 무역위원회 조사 제도를 보다 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생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는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의 지재권 관련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1기 14명을 선발, 불공정무역행위 및 지재권 침해 의심 제품이나 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자료 수집 및 제보, 제도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명동, 동대문 일대와 같은 상표권 침해 의심 제품 판매처 현지 조사,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 모니터링, 지재권 침해 행위가 경미한 업체에 대한 불법 여부 경고, 블로그를 통한 불공정 무역 행위 관련 정보 및 최신 뉴스 포스팅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8개월 간의 활동이 끝난 후 우수자를 선정해 인증서와 포상,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어서 무역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관세청에서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정부 정책을 소개하고, 이재길 한국의류산업협회 팀장 등 외부 지재권 전문가들이 관련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국의류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한국 기계산업진흥회, 대한안경사협회,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산업용재협회 등 기존 9개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외에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한국판유리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등 4곳이 추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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