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의 변신에 희망을 걸어본다!
2006-02-16
새해가 왔는가 싶더니 2005년 1월이 훌쩍 지나간다. 참으로 바쁜 세월이다. 그러나 새해 들어 반가운 소식들이 날아든다.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내수 소비경기의 회생 조짐이다. 정부가 내놓은 벤처기업 육성방안의 여파로 코스닥시장이 불붙기 시작했다. 참으로 모처럼만의 일이다. 연이어 대기업들의 투자를 늘린다는 발표가 있었고, 증권거래소의 상장주식들이 연일 치솟고 있다.
경제의 선행 지표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주가 오름세는 올해 소비경기 회복을 가늠해도 좋을 전조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반신반의한다. ‘주식시장의 열기가 언제까지 가려나? 주가의 오름세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야!’ 하지만 올해 경기회복을 꼭 비관적으로만 볼일은 아니다. 올해 경기회복을 어느 정도 점쳐도 좋을 상황들이 있는 것이다.
첫째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의 변신이다. 그 동안 우리 경제침체의 핵심은 노무현 대통령의 친노동자 정책과 참모진들의 반기업 정서였다. 기업가가 범죄시되는 나라에서 누구도 기업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투자를 하려 하지 않았다. 투자에 의욕을 가진 이는 모두 외국으로 나갔다. 때문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모든 나라들이 고도성장을 노래할 때 우리만 경제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다. 그만큼 정치 지도자의 통치철학은 매우 중요하며 국민의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해외순방을 다녀온 뒤 막말 정치가 사라지고 진중해졌으며 경제우선정책을 펴고 있다. 개혁이란 미명 아래 비생산적 정쟁에 몰입하던 정부 여당과 청와대의 참모진들이 대폭 물갈이되고 실용주의 노선의 보수 성향 인사들이 자리잡았다.
둘째는 잇따른 경기회복정책의 추진이다. 정부는 내수경기의 장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들을 상반기중에 서둘러 시행할 방침이다. 잇따른 규제 완화는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자금흐름의 물꼬를 트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이나 토지 거래가 빈번한 지역을 모두 거래허가지역 등으로 묶어 거래에 찬물을 끼얹었다.
각종 반기업적 정책들도 문제였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담보한다며 50만원 이상 접대비 사용을 규제했다. 그 외 휴일 기업카드 사용조사, 성매매금지법 등의 의욕적인 정책들이 사회정의의 실현 측면에서는 효과를 발휘했으나 반대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잇따른 경기 진작책을 시현하고 있고 기업개혁적 제도들이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 충격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
셋째는 잘해보자는 공감대 형성이다. 장기 침체 속에서도 대기업들은 수출을 통해 많은 이익을 남겨왔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순이익은 어느 해보다 높았다. 문제는 이 이익금들이 반기업정서에 밀려 국내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모두 해외투자로 변질된 데 있었다. 우리 옆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황금 투자시장이 있고 모든 면에서 기업가들을 현혹하기에 족하다. 그런데도 우리의 노동자들은 더 많은 분배를 요구하며 기업의 목줄을 죄었다.
하지만 기업들이 속속 문을 닫고 해외로 떠나면서 우리 노동자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다. 기업의 혜택을 느끼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도 그 동안 임금이 많이 올랐다. 각종 기업운용 비용이 늘어났다. 이젠 생산분야의 경우 여러 환경을 종합해 볼 때 중국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국내에 투자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많다. 때문에 대기업들이 먼저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있다.
국내 경기회복의 관건은 기업인들의 투자의욕 고취와 투자환경 조성이다. 기업가가 존경받고 기업활동이 명예로워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가들의 기업활동을 통해 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상인은 돈이 되는 곳이면 불 속에도 뒤어든다고 했다. 정부가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나간다면 올해 내수경기 활성화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국들이 겪어온 저성장시대에 들어섰고 국민들도 규모의 소비에 익숙해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가들은 투명하고도 정치한 기업경영을 해야 한다.
경제의 선행 지표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주가 오름세는 올해 소비경기 회복을 가늠해도 좋을 전조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반신반의한다. ‘주식시장의 열기가 언제까지 가려나? 주가의 오름세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야!’ 하지만 올해 경기회복을 꼭 비관적으로만 볼일은 아니다. 올해 경기회복을 어느 정도 점쳐도 좋을 상황들이 있는 것이다.
첫째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의 변신이다. 그 동안 우리 경제침체의 핵심은 노무현 대통령의 친노동자 정책과 참모진들의 반기업 정서였다. 기업가가 범죄시되는 나라에서 누구도 기업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투자를 하려 하지 않았다. 투자에 의욕을 가진 이는 모두 외국으로 나갔다. 때문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모든 나라들이 고도성장을 노래할 때 우리만 경제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다. 그만큼 정치 지도자의 통치철학은 매우 중요하며 국민의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해외순방을 다녀온 뒤 막말 정치가 사라지고 진중해졌으며 경제우선정책을 펴고 있다. 개혁이란 미명 아래 비생산적 정쟁에 몰입하던 정부 여당과 청와대의 참모진들이 대폭 물갈이되고 실용주의 노선의 보수 성향 인사들이 자리잡았다.
둘째는 잇따른 경기회복정책의 추진이다. 정부는 내수경기의 장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들을 상반기중에 서둘러 시행할 방침이다. 잇따른 규제 완화는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자금흐름의 물꼬를 트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이나 토지 거래가 빈번한 지역을 모두 거래허가지역 등으로 묶어 거래에 찬물을 끼얹었다.
각종 반기업적 정책들도 문제였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담보한다며 50만원 이상 접대비 사용을 규제했다. 그 외 휴일 기업카드 사용조사, 성매매금지법 등의 의욕적인 정책들이 사회정의의 실현 측면에서는 효과를 발휘했으나 반대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잇따른 경기 진작책을 시현하고 있고 기업개혁적 제도들이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 충격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
셋째는 잘해보자는 공감대 형성이다. 장기 침체 속에서도 대기업들은 수출을 통해 많은 이익을 남겨왔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순이익은 어느 해보다 높았다. 문제는 이 이익금들이 반기업정서에 밀려 국내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모두 해외투자로 변질된 데 있었다. 우리 옆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황금 투자시장이 있고 모든 면에서 기업가들을 현혹하기에 족하다. 그런데도 우리의 노동자들은 더 많은 분배를 요구하며 기업의 목줄을 죄었다.
하지만 기업들이 속속 문을 닫고 해외로 떠나면서 우리 노동자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다. 기업의 혜택을 느끼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도 그 동안 임금이 많이 올랐다. 각종 기업운용 비용이 늘어났다. 이젠 생산분야의 경우 여러 환경을 종합해 볼 때 중국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국내에 투자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많다. 때문에 대기업들이 먼저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있다.
국내 경기회복의 관건은 기업인들의 투자의욕 고취와 투자환경 조성이다. 기업가가 존경받고 기업활동이 명예로워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가들의 기업활동을 통해 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상인은 돈이 되는 곳이면 불 속에도 뒤어든다고 했다. 정부가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나간다면 올해 내수경기 활성화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국들이 겪어온 저성장시대에 들어섰고 국민들도 규모의 소비에 익숙해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가들은 투명하고도 정치한 기업경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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