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오픈마켓 세금계산서 발행 여파는
2007-06-15 박찬승 기자 pcs@fi.co.kr
납세 가능 사업자로 교체·개인 사이트로 사업장 이동
#. 최근 인터넷 사업자 유치를 위해 주간영업을 병행하고, 택배와 주차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는 유어스 쇼핑몰. 하지만 당초 생각과 달리 인터넷 셀러들의 유입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부가세 자료 발부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
입점한 영세 상인의 경우 무자료 거래가 일반화돼 있는 영세 봉제 공장들과 거래하기에 계산서 발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
유어스 측은 이들에게 자료 발행이 가능한 봉제 공장을 알선해 주고 있지만 수적으로 많지 않은데다 동대문 상인들의 작업 방식과 맞지 않아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얼마 전까지 G마켓에서만 영업을 하던 A씨. A씨는 최근 인터넷 개인숍 오픈을 서두르고 있다. A씨가 개인 사이트 오픈을 서두르는 이유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대형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원 관리 조치 때문.
A씨의 경우 현재 거래하는 봉제공장이나 동대문 업체와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있어 세금을 다 내고서는 현재의 가격대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 거래처를 바꾸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해 세원 노출이 덜 되는 개인숍 위주로 영업해, 하면서 시간을 벌겠다는 계산이다.
국세청이 7월부터 강화하는 부가가치세 시행령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는 연간 2400만원 이상 파는 영세한 사업자를 대행해 과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그 동안 무자료 거래로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고 영업이 성행했던 동대문과 인터넷 시장의 구조개편이 예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오픈마켓을 통해 활동하는 판매업자는 50만명, 시장 규모는 7조5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데다, 전기통신 관련 법률 등 비밀보장의무 등에 따라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워 ‘세금 사각지대’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지마켓과 옥션 등 대형 오픈마켓 세무조사 강화에 이어 최근 부가가치세 시행령을 통해 인터넷 장터에 대한 대대적인 세원 관리에 나선 것이다.
인터넷 오픈마켓에 대한 국세청의 조치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동대문 도소매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유어스 김현진 본부장은 “현재 도매시장의 고객을 보면 남성복의 경우 80% 이상, 여성복 소매상의 50% 이상이 온라인에서 의류사업을 하는 업자들이다. 이미 동대문의 모든 구조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맞춰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한 조세 행정이 강화되자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나름대로 고정고객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최근 인터넷에 개인숍을 내거나 준비하는 이가 급격히 늘고 있다.
G마켓에서 지난해 10억원 정도 매출 실적을 올리다 최근 개인숍을 낸 한 사업자는 “80% 가량을 동대문에서 사입해 전개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무자료거래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어 세금을 노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개인숍 위주로 영업을 하며 시간을 두고 사업 구조를 바꿔가려 한다”고 말했다.
자료 발행을 안 하는 사업자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출시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의 경우 지난해부터 영세 사업자 대신에 브랜드나 디자이너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한 대형 오픈마켓 관계자는 “세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가격 이외에 새로운 가치를 제안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오픈마켓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무마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여러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대문 도매상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유어스는 최근 주야간 영업병행을 시행하면서 동대문에서 검증된 대형 상인들과 감각적인 신진 상인들을 집중 보강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유어스 관계자는 “거상들의 경우 중국 생산을 하기 때문에 세금예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신진 상인들의 경우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산서 발행을 하면서 사업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자료 진원지는 영세봉제업체
특별법 제정 주문도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조세회피는 고의적인 축소신고나 탈세 목적에서 행해지는 면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동대문에서 물건을 구입해 파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한 인터넷 판매자는 “동대문 사입의 경우 무자료거래가 일반화돼 있어 원천적으로 자료 발급이 어렵다. 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소싱처를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제품은 무자료거래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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